지난해 국가부채가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1조원 증가해 3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연간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가 채무를 잠정 집계한 결과 360조원 초반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지난해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계획의 절반인 30억달러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줄이면서 정부 전망치였던 366조원보다 국가부채 규모가 줄었다.
국가부채 증가는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대거 풀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4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든 세수의 보전을 위해 35조원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외평채 발행액 증가도 국가부채 증가에 일조했다.
360조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 규모는 10년 전인 1999년 93조6000억원의 3.8배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하는 나라빚은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눴을 때 738만원가량이다.
정부는 올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0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에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미국 88.8%, 일본 217.4%, 독일 79.8%, 영국 68.6%, 중국 20.9% 등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인도 악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돼 국가경제, 금융시장에 중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에다 최근의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더해져 재정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MF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요 20개국(G20)의 재정비용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12배 정도로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 개혁 추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뤘던 기업 세무조사를 올해에는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등이 큰 흐름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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