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시간 단축 방안 추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사례 및 시사점(가안)'이라는 용역을 다음달 발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장시간 일하는 데 따른 고비용·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많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도 2294시간으로 역시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OECD 평균에 준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웃돌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4000만원 규모로 다음달 용역을 발주한 뒤 결과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실근로시간 단축 필요성과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휴일 휴가제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활용률이 저조한 휴가사용 개선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사업장마다 법정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통해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그 기간에 대체근로자들을 도입하는 등 고용창출방식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