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 중기대출에 부정적

은행의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례를 들며 “우리금융그룹이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는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