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퇴직연금 지금방식 연금식 유도해야”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적립액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급방식이 일시금에 몰려 있어 안정적 노후보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조1672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액 14조6787억원의 69.2%에 이른다. 수익률 차이가 심한 DB형의 경우 기업들이 일시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 노후의 안정된 소득보장이란 목적과 달리 대부분이 기존 퇴직금과 유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근로자 장수위험 등 퇴직금에 없던 추가 부담을 우려해 기업들이 연금 지급 방식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연구위원은 “현행 퇴직연금 상품들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자산을 적립하는 저축에 가깝다”며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후소득 안정이란 목적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종신 연금일 필요는 없고 충분한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연금 지급방식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mail]양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