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은 1999년 대학입시 과열 방지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특정학과는 특목고와 외국어고 출신을 일반고교 출신보다 우대해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면접과 구술 논술 시험 등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 대입은 해가 갈수록 과열되고 사교육은 팽창하고 있어 기대한 정책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고 보면 3불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3불은 전형적인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집권 이후에는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전형 확대 등의 방식으로 대입전형에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글로벌 시대의 핵심이다. 10년 전의 사고와 잣대로 대학 자율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다. 이제 정 총리의 말대로 3불정책 개선은 시대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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