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서비스인 판도라TV는 규제에 따른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판도라TV는 방통위에 본인확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문화부에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쪽에 제출된 질의서에는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가 본인확인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불법 저작물이 사실상 자유롭게 유통되는 등 저작권법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들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도라 TV 관계자는 “제한적본인확인제와 저작권법 개정이 시행된 작년 4월과 7월 이후 국내 동영상 업체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며 “유튜브닷컴은 주된 규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치 설정을 변경해 회피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이트는 저작권 위법 영상을 올릴 경우 영상삭제 및 개인정보 조회,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경우 본인확인제를 회피해 불법 저작물들을 찾는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엔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사실상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판도라TV 관계자는 “유튜브닷컴이 본인확인제를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규제하지 못하는 해외 사이트라고 인식돼 더 많은 불법 저작물 업로드가 조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국내 업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동영상 사이트 중 유튜브가 1위를 하고 있는 데는 규제를 회피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 적지 않다. 다음 디렉토리 검색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에서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거부 논란이 빚어진 지난해 4월부터 페이지뷰(PV)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7월에는 판도라TV를 제쳤다. 판도라TV는 지난 3월까지 PV가 상승곡선을 그렸다가 4월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엔 KT가 서비스해 온 ‘올팟’이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동영상 사이트인 엠엔캐스트가 도산했다. 올 들어 지난 2월에는 하나포스닷컴이, 4월에는 NHN이 엔유라이브 동영상과 네이버 비디오 서비스를 종료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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