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파이로프로세싱 별도 논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 논의가 개정 협상과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은 채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이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미가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가공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를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해왔지만 오는 2016년께 처분시설이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

처분시설을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3월께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최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미 간 이견차를 나타냈다.

우리 측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핵확산 우려가 가장 낮은 기술로 사용후 핵연료의 ‘평화적 재활용’을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의 타당성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다음달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3∼28일)가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비확산 이슈와 함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가 논의되는 NPT 평가회의가 끝난 이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면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