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野, 타임오프제 개정해야..정부개입 안돼

야5당은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도는 세부 운영방안을 놓고 노사정간 의견대립이 계속돼 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개정된 노조법 부칙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재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5당은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타임오프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고 국회에서 숨통을 터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역주를 도저히 막지 못해 결국 7월 1일을 맞게 됐다”며 “타임오프제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원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정당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재벌정당으로 되돌아간다”며 “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 진영에 족쇄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