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1호 국회의원 기업호민관 위촉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호민관에 위촉된다.

정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일 기업호민관실(호민관 이민화)과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발로 뛰는 국회의원 호민관’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 현장 밀착형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중소기업 현황 개선과 육성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정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입안?예산확보?법안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호민관 측은 정 의원의 위촉 배경과 관련, 촔국내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촔국회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적 식견 촔열성적인 의정 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우선 10월 국정감사의 초점을 ‘중소기업 살리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편성을 추진하고, 하도급 관련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특허소송제도를 악용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공기업의 편법적인 공공구매제도 운용의 무력화와 정부 R&D사업의 대기업 편향을 시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키코 피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법률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