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스폰서 검사 모두 기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은 논평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스폰서 검사’들을 가려내고 이들을 모두 기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로 만료돼며 특검팀은 이날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은 “진상조사위원회가‘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며‘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이어 특검팀 마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결과 또다시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며 ‘특검 무용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이어 “올해 시행6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수사 과정 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조차도 수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mail] 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