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있으나마나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우수판매업소는 전체 7%인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중 3곳(0.7%), 강원도는 629곳 중 4곳(0.6%)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1089곳 중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34.4%)에 불과했다.

우수판매업소들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모두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식약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