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종부세 2년사이 1조7995억 감세 ”

이병박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상송증여세는 줄고 서민 세금인 '간접세'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7일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변화를 통한 감세정책과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인상 효과 등으로 저소득분위 구간에서는 세금부담이 늘고 최고 소득분 구간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자감세-서민증세’현상이 나타났다.

전의원은 “특히 금융권은 2008년 대비 2009년의 수입상승률이 241%에 이르는데도 부담한 법인세액은 24%가 감소했다”며 “금융권에서만 총 2조 1296억원의 법인세가 감소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부세 역시 2년 사이에 1조7995억원이 감세됐다”며 “전체감세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된 것으로 강남3구에서만 7071억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소득세,법인세,상속 증여세 등은 모두 세수입이 감소하고 소비세라 할수 있는 부가가치세만이 1년 사이 5.8%세수입이 증가했다”며 “정부 총지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17.3%늘어난 301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감세 기조”라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