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하극상 증가세..신학용의원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 군대 내 하극상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도 3828명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군은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으로 늘어나다가 올 상반기에는 12명으로 줄었다. 공군은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 상반기 1명으로 징계 건수가 미미했다.

육군 징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시불이행 징계자가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 상반기 3244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상관 폭행협박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 상반기 529명이었다.

항명죄로 징계받은 군인은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에서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다시 늘었다.

신 의원은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간부와 사병 모두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옛날과 달리 IT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사병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간부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상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