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도입정책 실패로 토종 텃밭 쑥대밭”..차명진 의원

정부의 무분별한 외래종 도입에 따른 정책 실패가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도입한 외래종이 토종 생물을 잠식하고,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대표적 도입실패 외래종은 ‘수중생태의 무법자’ 배스. 북아메리카 북부가 원산지인 배스는 1973년 양식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처음 고안됐던 가두리양식이 힘들어졌고, 결국 방류되면서 강을 따라 한탄강, 임진강, 한강 등지로 퍼져 나가게 됐다. 배스가 처음 방류됐던 강원도 철원의 토교저수지에는 2007년 현재 어종의 97%가 배스 등 외래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블루길,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등도 식용이나 모피용, 애완용으로 도입됐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면서 자연으로 풀려나가 토종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차 의원은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 자연적 퇴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이들을 잡기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며 “토종의 텃밭을 외래종이 다 짓밟은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할 것”일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까지 생태계교란외래종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올 하반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외래종 도입 전 사전위해성 평가를 위한 제도 고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