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노숙인·건설일용·결혼이민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실시해 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위탁대상자의 체계적 선정기준 미비 및 성과와 연계가 낮은 위탁비 지급, 단년도 위탁에 따른 문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위탁대상자를 취업역량별로 분류하고 위탁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탁기관은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고용센터 업무부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시행하던 ‘취업’ 및 ‘근속’ 등 일정 성과와 연계된 위탁비 지급방식을 기타 민간위탁사업에도 도입키로 하고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어지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또 1년 단위 사업위탁으로 인해 위탁기관이 취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위탁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되, 매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을 유지할 경우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여성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새롭게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에 15개소 신설하고 건설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 1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고용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약 300여개 민간취업전문기관의 400명 가량이 참석 예정인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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