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前 기업호민관 “중기청，지금 태도로 상생 어려워”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청의 태도로는 절대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지난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호민관은 지난 17일 1년여간 맡아왔던 기업호민관 자리를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사임의 이유에 대해 그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올 연말까지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추진하려고 했다.

특히 11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협상이 집중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호민인덱스’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지수와 겹친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로부터 중지 요청을 받았고 중기청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호민관실의 한계로 결국 ‘호민인덱스’ 추진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이를 메우는 것이 호민관실의 일이고 이를 위해 추진했던 것이 ‘호민인덱스’였다”며 “중기청은 ‘호민인덱스’가 호민관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같은 태도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중기청과 공개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선 기업호민관실이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호민관실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 과정에서 중소기업 단체의 추천권 △무급 비상근 호민관의 상근 호민관으로의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전 호민관은 “불행히 호민인덱스 추진 과정상 독립성 훼손의 문제로 사임하게 됐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돼야 대·중소기업 문화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지속으로 혁신적인 어젠다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e-mail]이유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