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조사해 촬영 동기와 유포 목적, 방법 등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1분3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른 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교사에게 “애 낳으셨어요?”, “첫키스는 언제?”라고 조롱하듯 묻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촬영자와 유포자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교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돼 처벌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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