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해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키우고 국제협력을 통해 다자간 외화유동성 지원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화 국제화도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인 외화유동성 확충은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되면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늘 수 있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외환시장 역할 제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환거래·시장 참가자 규모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경제·무역 규모에 비해 낮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위기' 이전인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외환거래량 규모는 조사 대상 54개국 중 18위였다. 무역거래 대비 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량 비중은 5% 수준으로 영국(130%), 싱가포르(42%), 일본(19%)에 비해 낮다.
'대외경제여건 변화→외환수급상황 급변→금융·외환시장 불안정성 심화'라는 악순환은 일정 부분 규모가 작은 외환시장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외환시장 거래기반 개선, 외환시장 참여자 다양화, 다른 금융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 환율과 국내 금리를 연결하는 고리인 단기금융시장 및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수단을 제공하는 파생시장의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하다.
■유동성 공급 국제협력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는 항상 불충분한 외화유동자산에 기인한 일시적 외환위기였다. 역으로 말하면 외화유동성만 공급되면 위기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유동성 공급 국제협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가 개선됐지만 IMF와 지역금융안전망(아시아의 경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과의 연계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도록 2011년 프랑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도 유동성 확보에 중요하다. 특히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확충 등 비용 부담 없이도 위기 때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체결됐던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현재 기간이 만료됐고 중국과는 2011년 12월 11일까지다. 중국은 추가로 3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추진 등이 필요하다.
■원화 국제화 추진
원화 국제화는 해외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거래가 가능하고 원화표시 금융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하거나 우리나라가 수출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결제 때 원화의 사용 비중을 확대할 때 가능하다.
원화 국제화가 되면 대외무역, 금융거래 때 원화 사용 규모 증가로 경제주체들의 환리스크가 감소하고 거래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해외경제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예로 '키코'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융시장 일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원화의 역외결제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원화수요가 국외 수요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정책 독립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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