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 복지는 동정심, 박정희 시각”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와 관련,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복지를 소비로, 자선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말한 ‘따뜻한 관심’, 중요하지만 전임 정부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됐을 것”이라며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성장기반”이라고 역설했다.

또 박 전 대표가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저희는 야당이니까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의 2인자인 박 전 대표가 얘기하는 한국형 복지는 내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맞다”며 “내일 내릴 비로 오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출구조개혁이라든지 부자감세 철회는 당연한 조치지만 이것으로는 이 정부 들어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원상회복하고,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이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계획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민주당 집권기에 ‘복지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