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거래 증가 등 기업 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첨단탈세방지센터는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각각 설치되며 약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이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라는 별명을 가진 FAC를 출범하게 된 것은 신종 탈세기법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센터는 우선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선물·스와프·옵션·장기보험 등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을 가장한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하는 한편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세무검증하는 데도 주력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 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산조사 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해 분석·조사역량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권도근 준비단장은 "FAC가 출범함으로써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 및 문서 위·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 탈루를 색출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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