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동반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육성 정책 수정,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하청구조 탈피 노력,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정권을 초월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용어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절대 아니다.”(한성대 나도성 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박재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 양금승), 국회 현장경제연구회(대표의원 고승덕) 공동개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토론회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이다.
이종욱 교수는 상생협력연구회 회장으로 6년째 ‘상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나도성 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으로 학교에 몸담기전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 추진과 현장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이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현재 인력과 체계로 상생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청은 “너무 힘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는 2461개이지만 중소기업은 이보다 150배에 가까운 35만7963개에 이른다. 또 소상공인 숫자는 이보다 7배 가량 많은 261만개를 넘어섰다. 법률상으로는 공정위가 이처럼 모든 기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까지만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기업체의 숫자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보니 기업간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는 특정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의 과제”이라면서 “모든 부처를 움직이기 위해선 대통령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이란 실타래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도 나왔다.
나도성 원장은 “우리나라는 역사·구조적으로 ‘불평균’ ‘불균형’ ‘불합리’의 3불(不)이 팽배해 있고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싼값에 부품을 공급받는 모듈형 산업구조”라며 “아울러 개인주의가 강해 ‘상생’보다는 틔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책 입안자, 제언자(교수 등) 그리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사이의 다양한 불일치 문제 등도 동반성장을 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고승덕 의원은 “최근 통과된 하도급법에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동반성장정책)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전일 오후 늦게 불참을 통보, 결국 자리를 하지 못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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