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머드급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과 개포지구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수 만 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이주대책은 사실상 백지상태여서 제2의 강남권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구 또는 단지별 재건축 시기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을 수단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현재론 이주대책 없어"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올해만 재개발·재건축으로 2만5000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권에서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9000여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승인이 떨어진 2만5000가구 규모의 개포지구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2∼3년간 강남권발 전세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뾰족한 전세난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철거와 이주 시기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말고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보업체가 가락시영 등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여건상 올해 안에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내부문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연기하는 곳도 늘어나 정보업체 분석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전세대란 해소 대책 시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기 조절에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강남 선호현상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포지구만 하더라도 단지별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만연하다. 늦어질수록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보할 수없다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강남권 이주수요는 전세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하는 메가톤급 불안요소"라며 "개포지구만 놓고 봐도 2만5000가구가 교육, 직장문제 등으로 강남지역을 선호할 공산이 크고 이는 강남권 전세난 촉발과 강북, 서울 외곽 등으로 전세난이 번지는 제2의 전세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실장은 "단지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되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등 부작용이 없도록 공공관리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은 동작구, 성동구, 경기 분당 등 인근지역으로 전세수요가 파급돼 전셋값 앙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막연히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시기조절 방안과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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