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마련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때 지역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민 가계의 체감경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지역경제단체와 지역 재래시장 등과 연계, 상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인상된 이후 동결, 30t당 6300원에 머물고 있어 올해 650억원 가량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900원에 머물고 있어 각각 1100억원, 45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이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시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30t당 9450원으로 인상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100원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지방공공요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역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원가분석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가계와 시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