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만5세 유아. 보육 교육비 국가가 부담

내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욱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총리는 이날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시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만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키로 한 것.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따라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필요한 모든 준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보육비와 교육비를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2011년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4세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투입키로 했다.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