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실시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상위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간과 예상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하고 R&D사업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자 질적 평가 배점을 올리고 평가대상도 늘려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의 자체 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수’ 이상 등급은 20%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다.

그간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2008∼2010년 간 자체평가결과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3%에 불과했다.

올해는 15개부처 4조8000억 규모의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재정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시행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 중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mail]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