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금감원 쇄신 TF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권 분산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쉽사리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칫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안 대자니 TF 쇄신안 자체가 부실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TF논의가 금융감독기구 개편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정치권의 탁상공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TF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다"며 "TF에서 감독기구 개편, 감독권 이양 등의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논의한다고 과연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 혼란만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근간을 흔들 경우 정치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TF는 금감원의 권한, 내부감찰, 퇴직자의 금융권 취업 등 부실감독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만 건드릴 경우 TF 구성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금융감독 쇄신 방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과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제재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권 후반기에 민감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일부 보완책만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총리실은 TF인선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뒤 9일 공식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TF에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외에 학계와 관련 업계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는 신제윤 부위원장이 TF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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