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촌 폐쇄하면 오히려 성범죄 늘어날 것”

지난 11일 전국 집장촌 여성모임 ‘한터여성종사자연맹’ 회원들이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 30여개의 집장촌을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폐쇄한다면 음성적인 성 거래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 성폭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용한 현대리서치연구소의 ‘성매매특별법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2004년 9월 이전 대비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독립연구기관이 2004년 내놓은 ‘매춘과 성범죄’ 보고서에서는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범죄 감소를 가져온다고 네덜란드의 실제 사례를 들어 증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과 성폭력 범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특별법 폐지와 성폭력 범죄 감소는 관계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네티즌‘Apa***’은 “특별법이 폐지되면 남자 입장에서 성관계를 더 쉽게 생각해 오히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네티즌‘레**’은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이를 면죄부처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터여성연맹의 주장을 반박했다.

/[e-mail] 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