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착수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초 예상보다 부실 PF채권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구조조정 기금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실PF 등 연착륙 '안간힘'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부실 PF채권 만기 연장 등 대비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오는 8∼9월 저축은행의 반기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부실 때문에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겠지만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직접적으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5조∼6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의 만기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평균 시세의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
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이를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내후년 6월(3조70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수조사를 시작한 부실채권도 역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캠코에 매각 예정인 부실채권은 우선 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을 향후 최대 6조∼7조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서 올해부터 적용하려던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6∼7월 중에 저축은행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예보채,최대 5조까지 발행가능
이와 함께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4월 조성된 10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이미 거의 소진돼 더 이상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엔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
저축은행들의 결산달인 6월이 지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 10조원 중 4조9000억원은 이미 삼화저축은행과 현재 매각 중인 부산계열, 도민, 보해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으로 지급됐다. 아울러 부산계열, 도민, 보해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매각에 따라 인수자에게는 3조∼4조원의 순자산부족분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난 4월 마련한 10조원의 특별계정 자금은 거의 바닥 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상반기 구조조정으로 이미 부족해진 상태"라며 "하반기 구조조정을 대비해 특별계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특별계정 자금을 최대 15조원까지 늘린다는 것. 예보의 이자상환 능력까지 감안할 때 최대 5조원의 자금을 예보채와 금융권 차입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보채 발행에 대비, 예보기금의 신용평가도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결산이 나오기 전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차입 등으로 조달해 보고 안되면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173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초 예상보다 부실 PF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추가 구조조정 기금 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 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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