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韓美FTA 여야정협의체 험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4 17:39

수정 2011.06.24 17:3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나 여야의 견해차만 다시 확인한 채 끝나 앞으로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정 협의체의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첫 회의 인사말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가 비준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경제적 사안일 뿐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출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협의체를 밀도있게 운영해 미국 의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신속한 비준을 시사했다.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한·미 FTA 여론을 보면 2대 1로 찬성 비율이 높고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불행히도 미국의 요구에 따른 이번 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점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치우쳐 경제적인 측면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경계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졸속 FTA로 반미 감정이 생기면 한·미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최규성 의원은 "한·미 FTA는 경제 합방이다.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과의 합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 동수(각 5명)로 구성됐으며 한나라당에선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간사, 강석호, 김재경, 정옥임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동철 간사, 홍재형, 최인기, 최규성 의원이 각각 참여했고 송민순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불참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첫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각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회의일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번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오는 7월 8일 개최된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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