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백 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MC 김상중) 등 소외계층을 다룬 TV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남매의 딱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서 “아이들은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지내다가 밤에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탓에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면서 “저는 방송보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즉시 지시를 했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 4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나마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맙게도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지원 조치 가운데 민간 후원과 연계된 지원도 40%를 넘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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