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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외국인 부유층 감세 없애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4 10:42

수정 2011.07.04 10:22

스위스가 외국인 부유층에 제공했던 세금혜택을 재검토중이라 밝혔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외국인 부유층의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했던 세금우대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전했다.

현재 스위스는 영국, 벨기에와 같이 외국인 부유층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위스는 많은 스포츠·음악스타, 기업인들의 의 거주를 유치했다.

그러나 최근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를 재검하기로 했다. 스위스 좌파 정당은 이 정책이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며 정작 세금을 내는 스위스 태생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당 우파 조차도 이는 (외국인 부유층에) 너무 관대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세금혜택이 취소되면 외국인들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매년 스위스 정부에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55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면제받는 세금 총액은 8억2600만달러(약 8796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 서부 지역과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남부 지역이다.


FT에 따르면 스위스 26개주는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 대신 일괄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s8584@fnnews.com김영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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