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근퇴법 개정안 영향, 퇴직연금 200조 시장성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 2010년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 예상성장치인 139조에 비해 3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이 2020년까지 21.8조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에 적립금 전액을 쌓는 확정기여(DC)형과 달리 DB형은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는 최소 적립비율이 60% 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2016년까지 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게 됐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세금 혜택이 작년 세법 개정으로 단계적 축소, 폐지된 것도 주된 이유다.DB·DC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퇴직계좌(IRA)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A 계좌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바뀐다. 이 같은 IRA 자동이전으로 인해 IRA 시장이 2020년까지 26.2조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7조원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5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어 4.5조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DC형 중도인출 요건 완화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시행령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중도 인출 요건에 일부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시장규모를 10.3조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평균 실질 GDP성장률 4.3%(2015년까지 평균 실질GDP 성장률, OECD)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장이다.

이는 이직시 퇴직금의 사용, 중간정산에 의한 소진, 사내충당금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 노후자금의 누수가 제도적으로 막힌 결과이다.

제도 유형별로는 DB형 시장(2020년까지 연간 12∼14%)보다 DC형 시장(연간 22∼23%)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만, 2020년 시장의 절대규모는 DB형(69조원)이 DC형(42조원)보다 여전히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IRA 시장은 2010년말 2.5조원 규모에서 2020년 81조원 규모(32배)로 확대되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mail]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