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기 난사 4일 전 상급부대의 불시점검에서 해당 소초가 ‘이상 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상급부대의 총기 관리에 대한 부실 점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당 소초에는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지난 6월20일 해병대 사령부 명의로 총기 및 탄약 관리에 유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소초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 6월30일 새벽 상급부대로부터 총기 관련 ‘스팟 체크(불시점검)’을 받았으며 불시점검 결과서에는 해당 소초에 대해 총기 및 탄약 관리, 열쇠 분리 보관과 관련 철저한 교육이 이뤄졌다며 ‘이상 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하지만 총기난사 사건 조사 결과, 해당 소초의 총기 관리 실태는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특히 상근예비역들이 평소 규정을 어기고 탄약통을 상황실에 놓고 다닌 데다 열쇠 분리 보관도 하지 않고 통째로 전투조끼 주머니에 보관해 오던 관행이 김 모 상병의 범행에 결정적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발생 4일 전의 불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상급 부대의 지시와 현장 점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류상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 군에 ‘부대진단 긴급지시’를 내렸는데 과연 부대 진단이 제 기능을 할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일선 부대의 총기 관련 불시 점검이 사전 고지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실 점검 의혹이 있다”며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보다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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