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경쟁력, OECD중 최하위...시설확충 시급

우리나라의 도로길이가 인구 1000명당 2.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1962년 이래 우리나라 도로연장은 2만7000㎞에서 10만5000㎞로 3.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도로길이는 2.12㎞로 스웨덴(46.17㎞), 호주(38.18㎞), 미국(20.8㎞), 스페인(15.06㎞), 일본(9.41㎞) 등에 뒤져 OECD 30개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차량 1000대당 도로길이도 5.9㎞로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SOC의 수요증가보다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 증가율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 편의는 떨어지고 혼잡비용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21조1000억원에서 2008년 26조9000억원으로 27.5%나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SOC 투자가 시급하며 정부의 SOC 예산 증가와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측은 “SOC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크고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OC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를 대신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상의는 “현재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민간 제안사업에까지 적용하고 투자위험 분담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재정도로)의 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도로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계약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를 포함하고 건설보조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

/[e-mail]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