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중앙부처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일괄적인 근무시간 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8시출근, 5시 퇴근' 카드를 꺼낸 것은 국민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부처 간 이견도 여전해 이날 발표된 66개 내수활성화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봄·가을 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별도 논의 과제로 분류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방산물자 문호 개방
이날 발표된 66개 내수활성화 과제는 크게 중기·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전통시장·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중기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방산 분야의 문호를 중기에도 개방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반 방산물자'는 중기를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방산물자 원가가공 방식을 개선, 중기가 대기업의 외주를 받아 가공했을 때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했다.
정부 물품 구매 적격심사 때 소기업·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해 5점 만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평가를 대·중소기업보다 우대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중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중기가 요청하는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육성·공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규모를 현재의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내수활성화의 핵심 중 하나인 전통시장 육성도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정부과천청사에서 2주에 한번 시행하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정부 중앙·대전·광주·제주 청사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역 음식점 매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또 나들가게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6개월 고용 땐 260만원, 1년 고용 땐 39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활성화 위해 연가사용 권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연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합의된 방안이 이날 회의 때 나왔다.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해 현재 40% 수준인 연가사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박 장관이 제시했던 '8시 출근, 5시 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와 여수항의 크루즈부두를 올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은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수변 공간에 벤치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6개 보를 중심으로 9월부터 설치키로 했다. 가족단위 여행 증가에 대비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올 37곳에서 5년 뒤 8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방송광고활성화 차원에서 먹는 샘물,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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