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공방 점입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 송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안이 철회된 지 4일 만인 지난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일부 수정된 경자법을 다시 발의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손 의원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 비율을 병상 수의 50%로 제한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을 갖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내세운 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까지 의료 영리법인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론을 등지는 꼴이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라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선거까지 맞물려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 들끓어
정치권이 이처럼 갈팡질팡하자 시민단체도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손숙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법안은 이명규 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하는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어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입장은 실질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나 인천 송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의료비 상승을 간과한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접근은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리병원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료인들도 반발행동을 구체화하고 나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는 오는 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갖고 치과의사협회와 지역 단위 치과의사회 등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치는 "아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업형 영리추구 행위를 일삼는 병원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을 위한 영리병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 허현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