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클릭]군용유류 부정 유출

지난 3년간 군용 유류 46만여ℓ가 몰래 빼돌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군용유류 부정유출 현황’에 따르면 3대 메이저 유류회사의 군용유류 수송을 맡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조금씩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훔친 군용유류는 무려 46만2900ℓ였다.

GS칼텍스나 에쓰오일 그리고 SK에너지의 군용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운전기사들은 6개월~2년간 적게는 6900ℓ에서 많게는 40만ℓ의 군납유류를 훔쳤다가 뒤늦게 발각돼 계약 조건에 따라 5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국방부는 뒤늦게 군용유류 부정 유출에 대한 사례와 수법을 각 군에 알리는 한편 군용유류를 실은 유조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기름을 빼돌린 운전기사가 소속된 수송 업체의 군납참여 금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용유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장비인 유량계측기를 오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단급 부대에 도입, 총 26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군용유류는 전시에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요소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용유류가 부정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