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범죄자 한해 2000명 가까이..재범률도 높아

정신이상자 범죄자가 한해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비율도 32.1%여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는 1879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1984건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2008년의 1841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올 8월까지 집계된 정신이상자 범죄자만 1500명으로 올해 전체를 집계하면 2명이 넘을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 286명, 지능범 141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각각 30명, 17명, 47명, 43명에 달했다.

이들의 재범률은 일반 일반 범죄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반범죄자 재범을 일으킨 비율은 24.3%인 반면 같은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재범비율은 32.1%다.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방화(40%)가 가장 높았고 살인(39%), 폭력(32%)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정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해 큰 문제”라며 “무고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mail]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