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한은 다음 달 초 열리는 G20 칸 정상회의까지다. 이는 유동성 위기 조짐이 보이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대출제도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이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세번째 제도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도 코뮈니케에 추가됐다.
박 장관은 "위기 때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서 유동성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
G20은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하방위험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선진국은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를,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복원력 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신흥시장국 가운데 경상흑자국은 내수진작에 힘쓰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기초여건(펀더멘털)을 반영하는 환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은행 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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