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력, 그 중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정책이 세워졌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나 환경·정치·사회적으로나 모두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에너지공급 방식이다. 따라서 2024년까지 총 1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목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보급지원을 위해 그린홈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및 세제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린홈 보급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이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재정을 통한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사업 참여자간 혹은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구조라는 점,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운전 효율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그린홈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주민 주도형 그린빌리지 사업구조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민 공동체가 일종의 주주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별도의 사업법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자문업체와의 사업자문계약, 건축·설비회사의 설비시공계약, 전력회사와의 잉여전력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구조다.
이런 사업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인증 및 평가시스템, 기타 발전전력에 대한 고정가 매입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민 주도형 그린빌리지 사업구조 도입을 통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소감
개인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일 뿐인 본 논문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법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즈음에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 한 없이 기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핵심 이슈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국가행정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맞닿는 것이다.
최근에 읽었던 한 칼럼이 생각난다. 행정법학계의 원로 교수님이 쓰신 기고글로 자본주의 4.0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대에 이른바 '보장행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장행정이란 간단히 말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장행정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과 같은 급부제공의 영역에 있어 수요-공급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급부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향인,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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