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동결 반발’ 보습학원 100여곳 집단소송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100여곳이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109곳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강료는 사회통념상 폭리거나 적정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원들은 올해 일부 수강료를 인상해 교육지원청에 알렸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두 곳의 학원을 운영중인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e-mail]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