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은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7·4·7(연평균 7% 고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로 대변되는 성장 우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산층 육성, 서민생활 안정에 맞춘 정책대안을 일부라도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제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3%대라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공개됐다.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가 대표적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했다.
매년 정책방향에서 제시돼 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 의사를 또 다시 피력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해법도 일부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교대제 개편 촉진 등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계에서 일반화돼 있는 3조3교대, 4조3교대 등을 고용을 늘리는 형태인 4조2교대 등으로 확대하면 고용안정기금 지원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연간 1인당 72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 수준보다 증액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이미 포스코가 최근 4조2교대로 전환한 바 있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부문에서 주목되는 정책은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이다.
금융시장과 상품 변화를 고려해 과세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나 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진다.
이날 정책방향에는 포함됐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없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늦어도 8월 정기적인 세법개정 때는 구체화될 전망이다.
'버핏세' 바람을 타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지적이 나온 만큼 내용에 따라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핵심은 영세, 난립 상태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M&A 때 세제특혜를 위한 요건 완화 검토 등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0∼12세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전·월셋값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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