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중국, 한-미와 한반도 문제 논의 기회 살릴 수 있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난민의 유입과 함께 남북한 통일로 인한 북한이라는 완충국가를 잃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페이 민신 미국 클레어먼트 매케나 대학교 교수는 22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이 한국 및 미국과 한반도 장래를 놓고 대화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페이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그동안 기피하던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비록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한·미 양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페이는 중국이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중국이 지난 60여년간 추구하던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정부에 통일된 한반도를 반대하지 않음을 나타내야 한다. 비록 힘든 결정이겠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안보도 보장 시켜줄 수 있다.

둘째, 한·미 양국과 대화를 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과도기에 우려되는 한반도 불안을 막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두나라와 협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들에 대한 확보를 논의함으로써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는 것도 과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의 주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반대하겠지만 대화로 미군을 38선 이남에만 주둔하게 하고 38선 이북에 배치되는 한국군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중국은 대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중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이 대화를 서둘러서 제안하게 되면 김정일 사망으로 있을지 모르는 한국 및 미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험을 피하려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릴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