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사범 구속수사 확대 방침..불량서클 해체도 추진

경찰이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해 12월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지시'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주위, PC방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키고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 발생이 잦은 학원 수업종료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집단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엄격하게 집행해 구속수사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학생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해왔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의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 서클 해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첩보 수집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지만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올초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이라며 "생활안전 기능뿐 아니라 형사 파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e-mail]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