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상시평가로 전환

6년에 한 번씩 시행되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가 내년부터 상시 평가로 전환된다.

ICAO는 내년부터 각국의 항공안전 실태를 수시로 감독해 점수화하고 점수가 낮은 취약국을 우선 점검하는 쪽으로 항공안전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책반을 꾸려 ICAO의 평가 방식 변경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공개되는 ICAO의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각국 항공 분야의 국제 신인도에 큰 영향을 준다. 낮은 안전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국 항공사와 공항 등은 국제사회에서 운항 정지, 노선 제한,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운항과 관제, 비행장 관리 등 16개 분야, 1만91개에 달하는 ICAO 국제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관계 기관별로 해당 분야를 책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평가에 관련된 사전질의 답변서와 국제기준 이행 실적, 세부 평가 항목 등도 철저히 검증·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를 강화해 최우수 안전 등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연료 탑재 기준 변경 등 2008년 이래 바뀐 ICAO 기준 385개의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