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9일 취임，방송·통신업계 현안 해결 숙제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임장을 받은 뒤 곧바로 취임식을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 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될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정부조직 개편 논의 등 복잡하게 얽힌 방통위 정책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신임 이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취임식과 함께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유선통신 업체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정책 등 업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문제는 정부가 토종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로 육성의지를 밝힌 와이브로가 국내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슈여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유선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지만 이 신임 위원장이 과거 KT사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감안하면 KT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동활용 강화 정책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갈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도 이 신임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정책인데 망 중립성 정책의 방향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KT·삼성전자의 처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방송분야에서도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방통위가 어떤 제도를 마련할지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다.

장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통위 조직을 어떤 모양새로 전환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신임 이 위원장의 과제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ICT 정책업무를 맡았던 한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 위원장 외에 4인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정책결정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의 생각이 정책에 묻어날 수밖에 없어 이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특정 통신회사와 관련된 경력을 어떻게 희석하느냐에 따라 방통위 정책 공정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