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과 중장년 및 어르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3~14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당초 등록금 부담완화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1조7500억원이 반영됐다"며 "남은 금액은 2013~2014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할 계획이다.
사병 월급은 상병기준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무장지대나 전투기·군함 등 위험지대 복무 수당을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복무 중 원격강좌로 학점 취득이 가능한 대학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창업 관련 정보 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일자리 복지' 개념으로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급여 연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년층 대책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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