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대다수 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한국 서민금융시장의 특성으로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공급자 우위 구조를 들었다. 이런 시장에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슈퍼갑이다. 양 교수는 여기서 오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려면 공공 즉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을 밀어붙인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 영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에 출범했다. 지금까지 19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대출했고 올해 목표는 1조5000억원이다. 작년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만큼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들이 마지못해 만든 상품이다. 어쩌면 현 정권 임기 종료와 함께 종적을 감출지도 모른다. 이런 '정치적' 금융상품 판매에 은행들이 열성을 쏟을 리가 없다. 햇살론을 출시한 신협·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입장도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서민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처와 반짝효과만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매번 금융권 팔 비틀기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공공재원 투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이때 오랜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를 가진 캠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