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2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대형 상호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분할 등을 통해 대형화를 억제, 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서민금융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서민금융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목표 또한 확립돼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시장 구조 개편은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특성을 반영해 건전성 규제 원칙을 대폭 수정하되 개별 기관에 대한 검사 강화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각종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서민금융기본법을 제정하고 햇살론의 민간 금융상품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협과 단위 농협, 단위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단일 규율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날 미소금융 사업방식 개편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미소금융의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민간 주도 원칙을 확립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미소중앙재단의 기능 중 자금조달과 부실채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신용정보 인프라 강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 및 기업 재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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