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18대국회,112법-응급의료법-성폭력처벌법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9차 라디오연설'에서 "112 위치추적법·응급의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 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과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과제는 건전재정의 바탕 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전개한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며 "5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고금리는 정상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별로 지정된 '전담 상담원'이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길도 찾아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불법사채 단속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용기 기자